[합동뉴스TV] 오상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오늘 중 최대한 강제구인을 하겠다”라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측도 사법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마치고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 시각 공수처 수사팀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오 처장은 기자단이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이 병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미리 (병원방문) 인지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약간 숨바꼭질처럼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이 조사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 처장은 ‘강제구인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해 1월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고, 지금은 구속 이후 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법질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오는 28일 전에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최대한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검찰에 사건을 28일 전에 넘길 지’ 묻자 오 처장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송부 시점과 관련해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고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상원 前 국군정보사령관/방송화면 캡처] [합동뉴스TV] 오상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前 국군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날 17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86쪽 분량의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11월17일 오후 3시쯤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이후 문 사령관이 배석한 정보사 대령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같은 장소인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 등을 다시 만나 선관위 장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고 말하며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 날인 지난 12월3일 오전 10시쯤 문 전 사령관은 “주중에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정보사령부 작전 과장과 계획과장을 불러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인원 선발과 관련해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을 회의실로 불러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했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대상으로 지정한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알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동뉴스TV] 오상우 기자=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재고량이 맞지 않아 소비자연대(이하 소비자단체 8개)는 지난 (12일) 용인시에 종량제봉투 재고량, 판매량 등을 정보공개요청 한 결과 시스템 전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소비자TV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의 재고가 '769만장, 50여억원' 빈다고 시작된 '종량제 봉투 유통 의혹'에 용인시는 최근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해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수량의 오류가 원인은 전산의 재고와 창고의 재고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 창고(120여평)의 용량이 700만장 분이라 용인시는 제작업체에 발주해서 생산된 재고 769만장이 입고가 불가해 재고수량에서 빠졌다고 해명했고 용인도시공사 창고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같이 덧붙였다. 용인시의 종량제 봉투판매는 연간 3223만장(226억원)인데 비해 재고는 1400여만장 이다. 이 재고를 용인도시공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창고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수의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종량제 봉투 수량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재고가 과다한 이유는 발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발주량을 적기에 쪼개서 내면 될 일이다. 종량제 봉투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종량제 봉투를 발주하고 총괄하는 용인시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용인도시공사가 추후 창고 증설로 재고 파악 등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뉴스TV] 오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3일)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발령한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발부 한지 나흘째 됐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윤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인 이날도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에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2월 31일 자 체포 및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에겐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지휘 권한이 있다. 이들은 별도로 공문에 회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 모습. 사진=합동뉴스 TV DB [합동뉴스TV] 오상우 기자 = 국방부는 군의관을 파견하더라도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민간인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의관 파견'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대본 요청에 따라 오늘(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을 국공립병원 등에 파견해 범정부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의관들이 2400여명 정도 있다"며 "그 중에 20명이 (파견을)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일반 야전부대는 군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도록 운영된다"며 "군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을 재배치하고, 근무시간 조정 등을 실시해 군 병원을 찾는 장병과 민간인 진료에 최선을 다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추가적인 지원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중대본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으면 군도 가용 여건 하에서 진료지원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에 남아 있는 군의관, 간호장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초과근무 등에 대한 지원도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가족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합동뉴스TV DB [합동뉴스TV] 오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해야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된 산업부 2030 자문단이 동행해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물류창고)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월 생활 규제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SSG닷컴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김포에 2개의 물류창고가 있어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은 유통 규제에 가로막혀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새벽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둬야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유통법에 대해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점포 개방과 같다’는 해석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물류센터를 통해서는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물류센터 없이 점포에서 직접 상품을 배달할 수 없도록 법제처가 해석했다”며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있는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선 새벽배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은 새벽배송이 불가능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법이 개정돼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업체는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물류창고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SSG닷컴의 경우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유통법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서현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23)에게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차로 시민들에게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전날인 8월 2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에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 해할 수 있는 지하철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아홉 명 피해자들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원종)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있었고, 이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일 수사 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신병을 우려하는 모습도 있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을 가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피고인(최원종)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최원종은)망상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로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근거로 내세우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그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재차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A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으로, 헌재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 없다’고 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은 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낙점했던 민주당의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인선은 제정신을 갖고 한 결정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혼란스러울 때,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이) 우리 당과 자꾸 연결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 혁신위원장에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연결시켜 자꾸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함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잘라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최 전 함장으로부터 천안함을 '북한 만행'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당연하다' 그 한마디가 왜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막말과 궤변으로 천안함 용사와 유가족, 국민께 상처를 주고서는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 하나 못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향해 “잘못된 인사로 상처를 드린 점, 수석대변인이 막말로 천안함 용사들을 모독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 수석대변인 망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는 적어도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용사와 유가족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총장은 권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을 두고도 “현재 민주당의 의사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권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경악할 망발”이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 “즉시 석고대죄하고, 망발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권 수석대변인에 대해 “당직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는 처분을 받아야지 민주당에서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천안함 비하 DNA’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 위험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일본이 오염수를)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보관 비용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이란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면서 "희한하게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 시키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의 해양 투기 환경 파괴 생명위협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며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 횟집과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찰단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검증했는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고,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낼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 위험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단순히 핵 방사능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생물체와 결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검사해야 한다"며 "(생물체와 결합되면) 생식기에 문제가 발생해 후대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일본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들이 채취해 조사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채취에서부터 모든 검사 과정과 결과까지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전에는 절대로 (오염수를)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